법령 인사소송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인사소송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소광 1 장준택 1 송인직 1 김영창 1 이형규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므347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9(2)특,515;공1991.7.15.(900),1772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므88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90.9.1.(879),1705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므32 판결
  [인지][집37(1)특,362;공1989.4.1.(845),424]
   인지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9. 15. 자 83즈2 결정
  [관할법원지정][집31(5)특,68;공1983.11.15.(716),1589]
   관할법원지정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2년

5. 서울고법 1982. 2. 22. 선고 81르25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58]
  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
  [친생관계부존재][집29(3)특066,공1981.12.1.(669), 14450]
   친생관계부존재
   민법 인사소송법